논문, 학회 발표, 전시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투자 설명 자료 등으로 기술을 먼저 공개했더라도 국내에서는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특허를 받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나라에 따라 유예 범위가 더 좁아, 해외에서는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개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하고,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면 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공개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 시점에 그 발명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신규성 요건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발명자 자신이 공개한 내용도 선행기술이 되어 자기 출원을 거절하는 근거가 됩니다. 연구자나 스타트업이 성과를 서둘러 발표했다가 나중에 출원이 막히는 경우가 바로 이 원칙 때문에 생깁니다.
이런 불이익을 덜어 주기 위해 지식재산처(옛 특허청)는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출원인이 자기 발명을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하면, 그 공개 내용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선행기술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 공개된 경우에도 같은 취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제도가 예외라는 것입니다. 공개 사실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개만 심사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므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공지예외주장은 어떤 절차와 기한으로 진행합니까?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에서 날짜와 근거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최초 공개일 확정: 논문 온라인 게재일, 학회 발표일, 전시 개시일, 보도자료 배포일 중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개가 여러 번이었다면 모두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에 학회에서 발표했다면 2027년 3월 10일까지 출원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공개 다음 날부터 시작하며, 정확한 마감일은 출원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 공개 내용과 출원 내용 대조: 공개된 자료에 담긴 기술 요소가 출원서의 청구항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합니다.
- 출원서에 취지 기재: 출원할 때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기재합니다. 출원 시 누락했더라도 보완수수료를 내고,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또는 특허결정(또는 거절결정 취소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설정등록일이 더 빠르면 그날까지)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기재해야 절차가 간단합니다.
- 증명서류 제출: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학회 초록집, 논문 게재 화면, 전시 참가 확인 자료 등이 해당합니다. 공개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임도 증명해야 하며, 공개한 사람과 출원인이 다르면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냅니다. 국제특허출원은 국내서면제출일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12개월은 최대한의 여유일 뿐 권장 기간이 아닙니다. 공개 이후 출원 전까지 제3자가 같은 기술을 먼저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원칙에 따라 자기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같은 기술을 독자적으로 공개하면 그 공개는 공지예외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신규성을 판단할 때 선행기술이 되어 자기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개 직후 출원 준비에 착수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까지 고려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공지예외 또는 유예 기간 제도는 나라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국내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지역 | 본인 공개에 대한 유예 | 적용 범위 | 실무 유의점 |
|---|---|---|---|
| 한국 | 공개일부터 12개월 | 권리자(승계인 포함)의 공개, 의사에 반한 공개 | 권리자 공개는 출원서에 취지 기재·증명서류 제출, 의사에 반한 공개는 누설·도용 입증 |
| 미국 | 공개일부터 1년 | 발명자 본인 또는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의 공개 | 제3자의 독자적 공개와의 선후 관계를 따로 검토 |
미국특허상표청은 발명자 본인의 공개가 유효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이를 선행기술의 예외로 인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예 범위가 한국·미국보다 좁거나 일반적인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진출할 나라의 기준은 출원 전에 해당 국가 특허 당국의 안내로 따로 확인해야 하며, 그런 나라를 염두에 둔 기술이라면 공개 전에 출원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리하는 파리협약에 따르면 특허는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다른 체약국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지예외 인정 여부는 결국 각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개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까?
공지예외는 사후 구제책이므로, 공개 일정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합니다.
- 공개 일정 역산: 학회 초록 제출일, 논문 온라인 선공개일, 전시회 개막일을 기준으로 출원 마감일을 정합니다. 초록 제출 단계에서 내용이 공개되는 학회도 있으므로 공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간이 출원 활용: 2020년 당시 특허청 보도자료는 PDF·HWP 등으로 작성한 논문 같은 연구결과물을 임시명세서로 전자출원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 명세서 서식으로 보정하는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임시 명세서에 적은 범위를 넘는 내용은 보정으로 더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현행 보정 기한은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개 범위 조절: 출원 전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면 핵심 구성과 구현 방법은 제외하고 결과 위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비밀유지계약 체결: 투자자, 협력사, 외부 평가위원에게 기술을 설명할 때는 비밀유지 의무를 문서로 남깁니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상대에게만 알린 경우는 일반 공중에 공개된 것과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해외 진출 계획 확인: 진출 예정 국가의 유예 기준을 출원 전에 확인합니다. 유예 범위가 좁은 나라라면 어떤 형태의 공개도 출원 이후로 미룹니다.
이미 공개가 이루어졌다면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공개 이후 같은 분야에서 다른 출원이나 논문이 나왔는지 선행기술 조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출원일이 공개일로 앞당겨집니까?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출원일은 실제로 출원서를 제출한 날로 유지되며, 공지예외는 본인의 특정 공개를 심사에서 선행기술로 보지 않도록 하는 효과만 있습니다. 공개와 출원 사이에 생긴 제3자의 출원이나 공개에 따른 위험은 앞 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공개를 여러 번 했다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까?
여러 번 공개했다면 각 공개마다 공지예외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가장 이른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 차례의 공개가 있었다면 각 공개를 모두 확인해 주장 대상에 포함하고 증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공개를 빠뜨리면 그 공개가 선행기술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공개 후 12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남는 선택지가 있습니까?
국내 기준으로는 이미 공개된 내용 그대로는 공지예외주장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공개 이후 개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출원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앞선 공개는 선행기술로 취급됩니다. 출원 여부는 공개 자료와 개량 내용을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